nhk 국제보도 (12ㆍ27 수) -- 위안부문제 한일합의 검증결과 보고서 / 한일관계 '관리불능' 상태로 갈 우려 현실화

nhk 국제보도 (12ㆍ27 수) --  

ㆍ2017 특파원이 본 세계
​ㆍ위안부문제 한일합의, 한국외교부 검증결과 보고서 발표

​      → https://blog.naver.com/nagano28/221173614844

-일본정부 측, 합의변경이라면 한일관계는 '매니지 불능' 상태에 빠질 것
-한일관계 '관리불능' 상태로 갈 우려 현실화
-한국과의 정부간 합의는 결국 '마보로시(幻 ; 수포)'로 끝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끝"

-위안부 대상자 3/4이 이미 위로금 (보상금) 챙겨, 
-박찬호의 '먹튀' 등으로 '나는 자랑스런 한국인'의 이미지 국제사회에 형성돼 정착? 오호,  통재라!

-위안부 합의 파기할거면, 한국 국민들은 1인당 1000원씩이라도  빨리 거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갖다 주고,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10억엔(100억원)은 일본 측에 돌려 줘라. 행동은 하지 않고 입만 나불대는, 애국자인 척하는 자들, 정말 짜증난다.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크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서 前 위안부들을 위로해주고 보상해 주는 일이 '선진국'다운 해결 방식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졌고 이제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를 맞이했다면서요?  

-"외교문서는 30년 비공개로 한다"는 외교 철칙 깨고, 한일합의(문서)를 2년만에 '신경질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국측의 초조함 드러낸 것. 이런 '멘탈'로 외교하면 Moon 정권 붕괴 '초읽기'에 들어갈 수도
-결국 이번 위안부 문서 공개는 Moon 정권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듯
ㆍ"관련단체 설득해 소녀상 이전에 노력한다"고 하는 '이면합의'(비공개 합의)에는, 오히려 한국정부의 입장이 박혀있어
ㆍ저  이면합의 공개는 Moon 정권에 오히려 '짐'이 되고 '독'이 될 듯. 왜냐하면 이면합의도 합의는 합의. 전 정권의 합의는 현 정권에도 계승되는 게 국제사회의 관행.

(* 국제정치에서는 전 정귄이 맺은 조약, 법률적 사항, 합의 등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보이콧을 당하기 쉽상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정권도 한국측과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협정을 맺거나 국제법에 의거한 법률행위를 하거나 조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 Moon정권은 2018년이 정념장(正念場: 가장 큰 고비)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것이고 불안한 가운데 평창올림픽도 개최된다. 시진핑과 푸틴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올 리도 만무다. Moon이 그 홀대를 다 견디며 중국을 방문(12월 13일~16일)하고 돌아왔으나 시진핑으로부터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협조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아베 총리 만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번 위안부 보고서 발표로 한-일간은 이제 파국상태다.  
Moon과 트럼프 사이에는 '對북한' 문제를 놓고 계속 엇박자를 낼 것이다. Moon은 북과 대화하고 북을 지원하자는 노선이고, 트럼프는 군사적 옵션까지 열어둔 채 북한에 더욱 압력을 가하는 노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 압박도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制裁)에도, 요리조리 재가며 계산하여 행동하고 있다. Moon은 미국과 중국의 '하자마'(틈바구니)에서 '이타바사미'(샌드위치)가 되어 결국은 아무일도 못하고 바둥거리다 '녹아웃'이 될지도 모른다.

요컨대 Moon 정권은 북한도발, 대일(対日)외교, 중국과의 사드・경제 마찰, 미국과의 엇박자 등 산적한 난제에 눌려, 제대로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찌부러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 위안부문제의 검증 보고서 발표로 칼을 빼든 이상, Moon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서로 갈 길을 가라. 서로가 미련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다. 평창올림픽도 있고, 북한도발에 대한 한일연계도 있고 하여, 그 동안만은 일본과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 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은 하지 말길 바란다.   
그건 비겁한 행위다. 정정당당하게 하라.

예상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때 Moon이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최후선택이 "시진핑의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일"이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초-한 시대의 한신의 일을 떠올리면 뭐 그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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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30년 비공개인데, 정부 2년 만에 스스로 공개  yumip@joongang.co.kr  2017.12.27 15:00 입력

 

  →http://news.joins.com/article/22238167

[위안부TF 발표]국익 위해 안된다더니 스스로 외교 기록 공개한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비공개’로 분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오태규 위안부 합의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TF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합의에 대한 평가를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나눠 아예 따로 다뤘다. 비공개 언급은 일본 측이 요구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사용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와 한국 측의 수용·거부와 같은 협상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섰던 사전 고위급 협의 진행 과정에서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던 비공개 내용 역시 보고서에 담았다.

TF는 외교 문서를 검토한 과정에 대해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문서를 외교부에 요청하여 열람하였다”며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를 주로 검토했고, 외교부가 전달받거나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자료를 보았다”고 했다. 

비공개 외교 문서를 합의 2년 만에 공개한다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9조 2항)’를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근거로 하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는 외교 문서를 30년 간 비공개로 하고, 이후 외교문서 공개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문서 비공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도 이 법 조항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TF 보고서를 통해 비공개 문서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정부 스스로 법원에서 주장한 입장을 뒤집은 셈이 됐다. TF에 참여한 공무원들이나 이들에게 협의 과정을 진술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선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60조)’ 위반 소지도 있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TF에선 어떤 대목은 외교적 부분이 약간 손상돼도 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곳곳에서 주제별로 국민의 알권리 중시한 부분, 국제적 영향을 중시한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 공개했다”며 “자료를 열람할 때마다 비밀 보안 서약을 쓰고 규정에 따라 열람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6월 20일 일본 정부가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했을 때 당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아베 정부가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 재구성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검증이) 외교 관례와 예양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사회 행동규범을 일탈한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TF 결과 발표에 따라 이번엔 한·일의 공수(功守)관계가 뒤바뀌게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20년 만에 들여다본 것이라면 우리는 불과 2년 만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보며 일본은 한국이 합의를 지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비밀 협상이 어렵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외교적 운신의 폭 자체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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